[해명] 『영종도 투기장 개발』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 중임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민간제안과 관련하여 항만법령상의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전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9.7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제안서는 항만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고,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부합되어 9.18일 항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음

향후 동 민간 제안사업은 KMI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타당성이 있을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내용을 확정할 예정임


연합뉴스 등에서 제기한 특혜논란 사항 해명

ㅇ 사업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국토부가 직접 나서 보도자료 배포가 이례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 기 배포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관련 보도자료(9.17)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7년이후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후 최초로 민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이고, 향후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임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시, 보도자료 배포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전혀 이례적인 사항이 아님

※ (사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투자사업 민간제안서 접수('08.4.11, 부산시)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02.7.20, 건교부)
인천국제공항 제2연육교 민간사업제안서 제출('00.2.29, 건교부)

ㅇ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핵심인물 중 감사가 MB측근이라는 등 영종도 투기장 개발사업에 현 정부인사가 깊게 관여되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 민간사업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의 대표이사는 한창우(재일교포), 한슌(재일교포), 고진석(국내기업인)이며,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의 주요 투자자들이 소속된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68개국 246개 해외한인상공인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진에는 국내 여․야 정치인 등도 포함되어 있음

ㅇ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정비안에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생태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 현행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지역은 상업용지와 보전용지로 고시되어 있어, 민간사업제안서에 현행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제출

< 참고1. 현행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10.5) >

ㅇ 영종도에 인천시가 복합리조트개발계획 2건을 진행하고 있어 중복투자라는 주장에 대해,

⇒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12.4)*』에 고시된 해양생태 및 관광레저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관광레저․복합물류단지 및 해양생태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

* 인천시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생태공간과 레저관광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기 동의한 바 있음('12.3월)
< 참고2. 보도참고자료('12.9.20) >

인천시가 제기한 영종도 복합리조트개발사업 중복투자 및 영종도 투기장에 대한 산업시설 유치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KMI 타당성 검토시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예정임


< 보도내용 >

ㅇ 문병호, 영종도 개발 현 정권 이권개입 의혹 제기(연합뉴스 9.26일)
- 문병호 의원은 영종도 투기장 개발계획을 밝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와 현 정권과의 유착 관계 지적

ㅇ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개발 '특혜논란'(머니투데이 9.26일)
- 민간사업자가 확정되기 전에 보도자료 배포한 것은 이례적
-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에 현 정권 인사가 깊이 관여
-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음

 

120926(해명) 영종도 투기장 개발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중임(항만지역발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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