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복합리조트카지노 사업 적극 검토 문체부, 오는 9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 낼 계획

영종도 복합리조트카지노 사업 적극 검토

문체부, 오는 9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 낼 계획

 

[매일일보] 최근 정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인천 영종도 복합카지노리조트 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영종복합카지노리조트사업에는 중국계 리포와 미국계 시저스의 합작회사인“리포&시저스(LOCZ)와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등 2개 업체가 각각 지난 1월과 2월 카지노와 호텔, 공연장, 컨벤션 센터,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허용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2곳과 협의해 7월 중 사전 심사를 다시 청구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 재심해줄 것을 문체부에 호소했다. 복합카지노리조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호텔부속형 카지노와 달리 관광·레저 컨벤션 등 서비스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복합카지노리조트가 영종도에 유치되면 직접 고용 2만여 명에 4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10조 원의 관광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의 건의에 박근혜 대통령은 카지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영종 복합카지노사업 적극 검토를 지시하면서, 그동안 이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문광부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은“말은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인천에 복합카지노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의지가 강하던 리포&시저스는 다시 청구할지 고심 중이고 유니버설은 거의 포기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포&시저스의 경우 부적합 결과 통보서에 결정 사유로 '신용 등급 미달'이라고 돼 있었다. 신용 등급 개선 시 정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조처를 한 뒤 다시 청구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분위기에 리포&시저스가 뜸 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5일 "재심 청구를 하려면 20억원의 거액이 추가로 드는데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신용 등급 개선을 위해 재무 상태가 나쁜 시저스를 분리해 리포만으로 사전 심사를 받고 후에 법인이 설립되면 시저스가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리포&시저스의 한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아직 어떤 움직임이 없다. (향후 계획에 대해) 결정된 게 없는 것 같다"고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청구인의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상 결정 통보 내용이나 사유를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제도 변경 전까진 현행 제도 하에서 누구나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심사 청구 난립을 막고 정부 주도로 카지노 정책을 펴려고 사전 심사제는 유지하면서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절차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세부 내용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법을 개정한 뒤 이르면 오는 9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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