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쟁 중]영종도 카지노 필요한가

 

[지금 논쟁 중]   영종도 카지노 필요한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 있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 카지노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카지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그룹은 최근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심의 대형 복합리조트를 2017년 개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계 카지노 업체가 사전심사를 다시 요청하면 적합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꾀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계속 영업망을 확장할수록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재외 동포들도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할 수 있다며 카지노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 외국계 자본 카지노 사업 ‘국부 유출·도박 공화국’ 폐해 부를 것

 

카지노는 도박이다. 그것도 중독성 강한 도박이다. 카지노의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우선 카지노는 한번 손을 대면, 이를 끊기 어렵다. 한번 빠지면, 카지노를 즐기느라 인간성은 황폐화되고, 인간관계는 완전히 무너진다.

한 사람이 도박에 중독되면 그가 포함된 가정은 곧바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과 거리를 두면서 완전한 고립에 이르게 된다.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도 파탄에 이르게 한다. 카지노는 결국 사람들의 영혼과 사회를 병들게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있어서는 안될 산업’인 것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이처럼 이익을 내는 도박 산업을 한 차원 높은 산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마카오는 이미 아시아 최고의 도박 도시로 악명을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여객터미널에서 직선거리로 1.1㎞에 위치한 인천 영종도에 국내 파라다이스그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심의 대형 복합리조트를 2017년 1월 개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계인 리포앤 시저스,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가 각각 카지노 “사전심사 재청구를 하면 적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영종도 개발은 카지노 없이는 안된다는 말인가.

한국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 3곳, 부산 2곳, 인천 1곳, 강원 평창 1곳, 대구 1곳, 제주 8곳 등 16곳이 산재해 있다. 그중 서울의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부산의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인천의 ‘인천카지노’, 제주의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등 4곳은 파라다이스라는 명칭이 들어 있는 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는 (주)파라다이스글로벌에서 운영하는 인천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영종도에 카지노를 더 세울 필요가 없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고 나쁜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외화벌이로 국익에 기여한다고 한다. 하지만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2013년도 벌어들인 순매출액은 1조1256억원에 이른다. 그 돈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만 벌어들인 돈일까. 아니다.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재외 동포들이 한국의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하게 된 사람들의 돈이다. 또 코리안드림을 좇아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많은 중국 동포들이 피땀 흘려 번, 한이 서린 돈이기도 하다.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고 사회와 국가는 그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은가. 내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카지노에 빠져 병들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국민 정서를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며, 개인과 사회, 국가를 병들게 하는 카지노에 관해 파라다이스그룹, 인천시와 문화부에 다음을 제안한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카지노 산업으로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 가정 파탄과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었다면 지금이 사회에 환원할 기회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은 ‘2017년 외국인 카지노 중심의 복합리조트 개장 계획’의 카지노 중심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인간 중심’으로 바꾸어 전 세계 관광객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마음 놓고 찾아와 즐기고 쉬어 갈 수 있는 우리 문화 고유의 특색을 살린 선망의 ‘인간 중심 복합리조트’를 개장해 자랑스러운 파라다이스그룹으로 거듭나주기를 제언한다.

인천시는 송도에서 출범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관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 걸맞게 인천시 어느 곳에도 녹색기후기금 정신에 배치되는 카지노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는 외국계 자본의 카지노 재벌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계적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언젠가는 국제적인 압력에 밀려 한국 역시 내국인에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막대한 국부 유출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현재의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내국인에게 개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국에 가서는 전국이 카지노 도박장화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두고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 관련 국내 업체는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카지노 사업을 과감히 포기해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려야 한다. 관광과 경제 강국으로서의 국격을 높여, 한국이 ‘도박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도박 청정국가’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 권병휘 |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전국 네트워크 공동 대표>

 

 

■ 일자리 창출·서비스 산업 육성 위한 복합리조트 건설 필요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현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기회복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최근 중국 정부의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은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 자체가 중국 제2개혁개방의 확대가 중국의 정책기조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고삐를 조여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는 세계적인 인천공항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로 국제적인 관광메카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악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계획된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투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증대함으로써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자본축적 및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 등 다목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2010년 이후 영종지역에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영종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이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할 핵심과제인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취약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국제동향을 보면, 싱가포르는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도시로의 변환을 위해 복합리조트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등 싱가포르 인근 5개 국가에서 싱가포르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14.8%, 고용창출 5만명 달성, 전년 대비 관광객 20%, 관광수입 48% 증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급속히 호전되고 있으며, 마카오, 필리핀, 대만에 이어 일본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유치 중에 있다.

지난 수년간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사업자들인 미국의 샌즈, MGM, 윈 리조트 등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은 사업성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직접투자를 회피하여 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은 내국인 대상이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외국관광객 유치가 사업 성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 복합리조트 개발 및 운영사인 미국의 시저스 팰리스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복합리조트 개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사업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역에 계획 중인 복합리조트의 조성이 완료되면 직간접적으로 약 82만명의 대규모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약 13조원의 관광수입이 예상된다. 또한 시장선점,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수지 개선에 따른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앵커프로젝트 유치로 인한 연관업체 입주 등 경제자유구역 전반의 투자 유치 활성화와 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등 다양한 분야의 연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조성 성공에서 보듯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 한류와 K팝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복합리조트가 건설되면 관광산업이 지금보다 더욱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시장 중국이 가까이에 있고,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천 영종지구는 복합리조트 개발입지로 성장성이 매우 높다.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복합리조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이승주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