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 심사발표 연기…지방선거 때문?,

 

 

 

'영종도 카지노' 심사발표 연기…지방선거 때문?

문제부, 명확한 이유 밝히지 않고 날짜도 못정해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득 될까 여당 압력 의혹

"허가 뒤 내국인 출입 '오픈 카지노' 요구" 우려도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리포&시저스가 추진할 영종도 복합리조트 조감도. © News1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다음주에는 발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 지 아직 일정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발표 하루 전에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외국계 카지노 자본의 첫 국내 진출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LOCZ)가 제출한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사 결과 발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발표 연기 이유를 명확히 내놓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혹 등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당초 문체부는 사전심사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발표 당일 "청구인에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짤막한 이유를 들며 돌연 발표를 연기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확인할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은 채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다만 발표가 연기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전심사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2월3일 종합적인 자금능력만 있다면 신용등급은 따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카지노 허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같은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을 통해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 등을 설립하고 레저·엔터테인먼크 거점으로 만든다'는 관광산업 육성 정책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무리수를 두며 LOCZ의 카지노 사업 사전심사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먹튀'와 '특혜' 논란 등 이번 외국계 사전심사를 둘러싼 우려 섞인 여론은 여전히 부담이다. 이번에 심사결과 발표가 늦춰진 주요 배경으로 꼽히기도 한다.

외국 자본인 LOCZ가 제대로된 복합 리조트 투자는 하지 않고 호텔과 카지노만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한 뒤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LOCZ가 밝힌 초기 투자금 7400억원은 카지노와 특급호텔을 지을 수 있는 정도"라며 "향후 9년 동안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는 카지노와 호텔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계 화상 그룹인 리포와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사인 LOCZ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영종도 미단시티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본이니 복합리조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하면 팔고 떠날 수도 있다. 초기 투자금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펀딩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허가만 나면 '땅 짚고 헤엄 치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실물투자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사전심사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부의 공모절차를 따르는 '공모제'로 전환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돼 이르면 6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허가를 진행하는 건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LOCZ의 사업지속기간을 규정하거나 연차별 자금투자를 강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해 심사결과가 늦어진다는 업계 분석도 있다.

문체부는 사전심사위원회에서 LOCZ의 신용 등급, 자본 조달 능력, 투자 계획 등을 평가해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절차상 문제 외에 다른 변수가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발표가 늦어졌다는 의혹이다.

사전심사 발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는 민주당 송영길 현 인천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발표가 급작스레 연기됐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송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는데 이에 앞서 사전심사 발표가 이뤄지면 송 시장이 출판기념회에서 복합리조트 건립을 자신의 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여당 지도부에서 발표를 막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물론 문체부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다"며 정치적 해석을 부인하고 있다.

문체부의 서류 수정요청으로 사전심사 결과 통보기한이 30일 추가돼 4월 초까지 연장됐지만 더이상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변에서는 "다음주 11일이나 12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외국자본 내국인 출입 '오픈 카지노' 요구할 것"

사전심사 허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외국계 카지노 자본의 첫 국내 진출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국 카지노 자본이 들어오면 정부가 결국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외국 자본에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오픈 카지노'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도박중독 등 사회적 비용을 우려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만 내국인 카지노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 자본 카지노가 문을 열고 계획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만 운영하면 매출이 '오픈 카지노'에 비해 크게 떨어져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들며 '오픈 카지노' 영업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번 사전심사는 외국인 출입 전용 카지노를 조건으로 허가가 나겠지만 외국 자본의 '오픈 카지노' 요구를 정부가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LOCZ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외국계 카지노가 물꼬를 트면 강원랜드에만 허용된 내국인 출입에 대한 국제적 특혜성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LOCZ 영업이 시작되면 외국인 출입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오픈 카지노' 영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영업이 끝나는 2025년에는 '오픈 카지노' 영업권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되고 외국 자본 카지노의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