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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아파트>신규 아파트 입주 포기.연기 급증..“영종도.김포지역 대표적”,■"입주 포기 및 연기..줄어들 듯",■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 급증,부동산뉴스,소식 2014. 6. 10. 09:44
신규 아파트 입주 포기.연기 급증..“영종도.김포지역 대표적”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놓고 시행.시공사들과 집단갈등, 아파트값 하락 등으로 입주를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수분양자들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을 신용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입주 예정자들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하는 '대위변제'도 급증하고 있다.
■"입주 포기 및 연기..줄어들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시장이 안정화되고 주택가격 역시 저렴해지면서 입주 포기 및 연기 사례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깡통 주택'과 연체 이자에 대한 불안감도 사례 감소에 한몫 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입주 시점에서 분양가 하락, 집단소송 등으로 공사측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건수는 2011년 3444건, 2218억원이었으며 이듬해인 2012년에는 5766건, 259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8197건, 43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간 대위변제 건수는 2.4배 증가했으며 금액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금융기관은 통상적으로 공사가 보증한 입주 예정자가 전세자금 및 아파트 중도금 등의 주택자금대출을 연체할 경우 연체일로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측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대위변제 건수가 증가한 지역은 대표적으로 인천 영종도와 김포 신도시 등으로, 분양 당시에 비해 입주시 주택가격이 하락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허위 과장광고'를 두고 시행 및 시공사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분양대금 반환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집단 입주거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공사측은 전했다.
공사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수분양자 대상으로 대위변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 영종도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뿐만 아니라 허위 과장광고 건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계약해지와 입주 거부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택자금대출을 연체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연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대위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시장의 안정화, 저렴한 분양가격 뿐만 아니라 주택구매시 금융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특정지역의 입주포기 사례 등이 해소되면 대위변제 건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입주 예정자들과 건설사의 갈등으로 입주 포기 및 연기사례의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하늘도시이다"며 "허위광고 논란과 할인분양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분양대금 반환소송 등이 제기돼 입주 예정자들이 연체이자까지 물려야 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 급증
함 센터장은 "최근 들어 무리한 대출로 내집마련을 추구하는 실수요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처럼 특정지역 갈등이 입주포기 사례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같은 사례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최근 들어 분양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주택가격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입주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입주 포기사례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부동산뉴스,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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