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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주상복합 단지가 현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는 듯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다. /사진제공=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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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됩니다.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서민들 보고 빚내 집 사라고 부추기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대못' 규제로 꼽히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짓는 분위기다. 쉽게 말해 집값이 1억원이라면 7000만원까지는 빚을 내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거주 목적에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던 일부 수요자들을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LTV 완화로 단기간에 거래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빚을 늘려 아파트를 사려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받쳐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바로 가계부채 때문이다.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베이버부머 은퇴와 고령 자영업자 급증이라는 사회적 환경과 유동성 공급 확대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깡통주택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규제완화는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집값 상승속도가 예상보다 늦거나 최근과 같이 하락추세를 유지할 경우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24조7718억원에 달한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422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너무 침체돼 있고, LTV 규제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과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수단으로 유지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 완화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계절적 비수기와 부동산 관련 규제 조정에 따라 관망세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9.7% 감소한 5만1000가구를 기록했다. 대기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또 과거 지방이 전체 주택시장을 견인했는데, 최근 들어 상승 동력이 약화되면서 주택가격 상승흐름이 지속될지 불투명해졌다. 규제 완화가 시급한 대목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금융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 시 비은행권을 이용했던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은행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대환대출 수요 증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완화가 가계부채의 질(質)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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