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유료도로’ 되나? 논란 가중
국토부 전달된 건설 방안에 유료화 내용... 시민사회 “말도 안돼”
손실보전금 문제로 건립이 지연되는 제3연륙교의 해결 방안을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방안에 제3연륙교의 유료화 방안이 담겨 있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인천시와 경제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최적 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송영길 시정부 당시인 2011년 완공이 됐어야 했으나, 먼저 건설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운영사 측에서 꾸준하게 손실보전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삽도 뜨지 못한 채 지금까지 흘러 왔다.
경제청의 보고내용에는 제3연륙교의 유료화를 검토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예상 손실보전금 규모는 6천억 원 규모. 만약 제3연륙교 개통 시 영종대교는 37%, 인천대교는 12% 정도의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영종대교가 4,600억 원, 인천대교는 1,400억 원 규모다.
시와 경제청은 만약 이러한 손실보전금이 발생될 경우 현재로서는 제3연륙교의 유료화가 방법이며 이는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교량을 지으려면 손실보전금을 다 책임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유료화로 검토되는 통행료는 약 4천 원 정도다.
제3연륙교가 사업 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료화 검토가 되지 않았던 만큼, 지역사회에서 이는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민자 유료 도로가 많다는 비판이 지역민사회에서 팽배해 있었던 만큼 유료화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영종지구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 당시 제3연륙교를 통해 육지 진입이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그대로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면서 이들이 부담한 분양가 에 제3연륙교의 건립비용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교량 건립비도 내고 통행료까지 내는 이중 부담을 지는 셈이다.
이 지역구 시의원인 김정헌 의원(중구2)은 “제3연륙교는 영종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인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메운다는 이유로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받겠다면 이는 사업 취지와 완전히 달라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인천시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을 중구난방으로 내놓으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낳은 결과”라면서 “유료 도로는 기본적으로 일반 도로의 존재를 전제하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일반도로도 없이 유료 도로만 늘리는 행정은 맞지 않으며 특히 영종주민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라고 봐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또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신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교량을 “시가 원하면 놓아주겠다”는 약속을 해 자동차편으로 육지 진입이 가능해질 예정이지만, 신·시·모도 주민들도 영종도를 거쳐 육지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수천 원의 편도 기준액을 부담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불만이다.
북도면의 한 주민은 “제3연륙교가 지역 주민의 편의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건데 유료화가 웬말이냐”면서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영종지구 및 섬 주민은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과 합쳐 만약 제3연륙교의 유료화를 결정하면 대규모로 반대 활동을 하겠다는 방안도 이미 세워넣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토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시는 “그간 시와 경제청 등이 손실보전금의 일부라도 인천공항공사의 부담이 옳다고 판단해 그렇게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공항공사의 지분 전체를 갖고 있는 국토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제3연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연말서부터 최근까지 몇 차례 국토부와 협상 테이블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손실보전금 등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할 것인데, 시로서는 최대한 우리 시민 이익에 가깝게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인천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으로 현재 길이 4.85㎞, 폭 27m로 건설될 계획을 갖고 있다. 5천억 원이 드는 사업비는 현재 LH가 전액을 확보해 두고 있다.
<저작권자(c)인천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