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취득세 감면과 부동산활성화대책의 영향은?

취득세 감면과 부동산활성화대책의 영향은?

 

 

(데일리팝=김제경 기자)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감면법안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온기를 불어넣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내놓을 부동산활성화대책이다.

3월 들어 새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중반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고,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다 지친 실수요자들이 전세 수요로 돌아선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 취임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먼저 취임해 부동산 대책을 다듬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떤 '부동산 활성화대책 종합세트'을 내놓을 지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활성화대책이 이번주에 나올지 경제팀간 조율을 위해 4월초로 연기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활성화대책이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게 시장참여자들의 바람이다.

▲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경찰청 항공촬영 협조) ©뉴스1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시장 영향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3개월짜리 단기 처방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세금감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안이 실제로 시장에서 적용되면 △취득세 감면 기간의 연내 추가 연장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 등 실수요자의 구매 능력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취득세 감면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점도 '취득세 감면 법안 연장론자'에게는 희소식이다.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와 내용은?

이에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레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쏠리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식 직후 "종합 대책을 확정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는 주택 시장 정상화 방안의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로 추려진다. 다만 정부가 '시장 정상화'보다는 '보편적 주거복지'에 무게추를 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얼어 붙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놓고 관련 부처간 의견이 충돌한 모양새다.

서 국토부 장관은 "DTI와 LTV는 금융건전성을 위한 규제인데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DTI는 완화하되, LTV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 LTV 등의 규제는 부동산 투기억제 뿐만 아니라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수준 등을 감안해 이들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각 부처 수장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바우처', '행복주택' 등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만 담길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시장 정상화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시기를 못박아 왔기 때문에 제 때 발표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실망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에야 본격 업무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 경제팀에게 '속도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매매·전세 동향은?

서울 지역 아파트는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2주 만에 하락(-0.04%)으로 돌아섰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안겼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 등 용산 국제업무지구 출자사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우 도청 이전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경북, 충남, 세종 등을 위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던 전세 시장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학군 수요가 잠잠해졌기 때문. 다만 신혼부부 수요와 매물 부족이 겹쳐 있기 때문에 소폭 오름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