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소식> [긴급진단] 영종미사일기지 이전 무산 ‘투자유치 비상’(해설) ,뒤늦은 사실인지·섣부른 이전약속… 대책마저 늦었다

[긴급진단] 영종미사일기지 이전 무산 ‘투자유치 비상’(해설)

뒤늦은 사실인지·섣부른 이전약속… 대책마저 늦었다

 

 

고도제한 문제 예상 못해
국가안보 위험 가능성 초래
이전 계획도 중간에 뒤집어
잠재적 투자자들에 신뢰 깎여
이제라도 후속대처 서둘러야

인천시의 핵심 투자유치 프로젝트인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종도 미사일 기지 관련 협의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지연되면서 인천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먼저 발견하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느리고 일관성 없이 대처하면서 투자유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영종 미사일 기지 문제 왜 예측 못했나

영종 미사일 기지 문제는 지난해 말 LOCZ코리아, 인천시, 국방부 등이 복합리조트 건축 관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LOCZ코리아에 카지노 설립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한 뒤 실제 건축 작업이 진행될 때까지 인천 어떤 기관도 사업자가 계획하는 고층 복합리조트가 군 작전에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미사일 기지와 일직선 상에 있는 부지의 경우 관련 계획에 50~80m 고도제한을 두고 있다. 미사일 기지 360도 반경에 있는 부지는 국방부와 건축 관련 협의를 하도록 계획에 잡혀 있어 이와 관련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인천 투자유치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6년 기지를 영종도에 이전한 뒤 건축물 높이를 협의하도록 관련법 등에 걸어놨는데 투자유치를 할 때는 협의 자체가 없다가 이미 토지매매나 설계 등을 다 한 상태에서 협의가 들어왔다”며 “복합리조트가 현재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국가 안보에 타격이 크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다 보니 무시할 수도 없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대처도 오락가락

인천시는 영종 미사일 기지 문제도 뒤늦게 확인했지만, 이에 대처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지 이전을 약속했다가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군부대 이전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인천시는 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이전 계획을 내놨다.

현재 영종도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애초 송도에 있던 것을 옮긴 것이다. 기지를 이전하는데만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군부대 이전은 어려운 작업이다. 인천시에서 어려운 작업을 잘 마쳤다며 ‘송도에서 영종도로 미사일 기지 이전의 발자취’라는 책까지 발간했을 정도다.

해당 책에 나와 있는 일지를 보면 영종도 주민 1천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만 수차례 열렸고, 관련 기관 회의가 수백 차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 10년 전 이 같은 과정을 책으로 발간했던 인천시는 10년도 되지 않아 이 같은 역사를 잊고 섣부르게 이전계획을 밝혔다.

군부대 이전에 10년이 소요된다면 복합리조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된다.

결국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용유도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만 초래했다. 정책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투자자가 인천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정책 방향을 변경하면서 시간을 끌어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결과도 낳게 됐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현재 설계 등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할 LOCZ코리아는 최종 협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설계 작업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빨리 대안 마련해야

현재 정부에서는 6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복합리조트 ‘콘셉트 제안 요청’을 받을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투자의향자들이 제출한 제안요청 결과를 토대로 복합리조트 대상지역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 새만금, 전북, 경남 등 전국 각 지자체가 복합리조트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때 인천 영종도가 아닌 다른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자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각종 현안에 오락가락 대처하는 인천시의 모습은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 잠재적 투자의향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

영종 미사일 기지와 관련된 협의가 지연되면서 앞서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조성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홍콩 재벌 그룹 초우타이푹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협의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 현 위치에서 복합리조트와 레이더 높이를 서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

국방부도 국책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하겠다”며 “인천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4월까지로 최대한 당겨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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