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진출 외자업체 속내는 오픈카지노? 국부유출 우려
국내·해외 자본간 차별… “국내 IR 투자규모 최소 10억불 이상” 제시
최종수정:2013-11-29 오후 3:56:00
이원정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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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리조트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관광세미나 (사진 제공 = 서비스사이언스학회) |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에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건립을 추진 중인 외국자본 업체들은 결국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Open Casino) 허가권을 획득하기 위한 선점효과를 위한 행보라는 학계의 분석이 제기됐다.(사)서비스사이언스학회 등의 주최로 28일 하나투어 본사에서 열린 ‘복합리조트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주제의 관광세미나에서 ‘복합리조트의 수용력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방안’에 대해 발표한 장병권 교수(호원대)는 “시저스&리포 컨소시엄(LOCZ 코리아), 일본 오카다홀딩스의 자회사인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미국 PNC 파이낸셜그룹 등이 영종도에서 IR 사업을 모색 중”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일부는 초기 카지노와 호텔에만 투자하는 등 국내진출의 선점효과를 거둔 뒤 오픈 카지노를 겨냥한 영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 장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조기 투자환수는 장기적으로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과잉혜택과 조기 투자환수에 따른 재투자 기피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회사들도 카지노 입찰에 참여했지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다”며 “미국 샌즈그룹은 투자한 6조원을 5년만에 회수했고, 한국에서도 내국인 출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샌즈의 경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MBS)리조트를 통해 회수한 자금으로 싱가포르가 아닌 마카오, 스페인 등 제3국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송학준 교수(배재대)도 “해외자본의 무분별적 도입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한국형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투자에서 국내자본과 해외자본 간의 차별성이 없도록 해 국내의 많은 유휴 자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교수는 또 “해외자본의 무분별적 도입보다는 해외자본과 국내자본과의 동등한 경쟁유도, 국내자본과의 컨소시엄 형성, 운영 등에서 국내 기업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사전심사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장 교수는 “사전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규정이 비현실적이며, 기본적인 도입시설이 업체의 관점에서 추진돼 MICE 등 관련시설의 연계개발을 모색하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대상 기업을 외국기업에 한정, 국내기업이 배제된 것도 국부유출 논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외자 카지노업체들이 현행법상 사전심사제를 통해 재응모할 경우 이를 통제할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다”며 “주도면밀한 카지노 허가정책 수립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 국내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기반의 IR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송 교수는 “복합리조트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복합리조트란 카지노를 기반으로 호텔·컨벤션·전시시설·공연장·쇼핑시설·테마파크·박물관·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유흥시설 또는 공익적 시설 등이 포함된 여가·유흥시설.송 교수는 “투자금액 10억불 이상, 테이블 100대, 머신 300대 이상, 숙박시설 1000실 이상 등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성 없는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은 해당 지역에 대한 땅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데 있어 투자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복합리조트의 국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IR 개발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제도들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류 연구위원은 “복합리조트의 투자자 모집공고와 투자자 선정, 그리고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이에 기초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등록 등의 행정행위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류 연구위원은 “공고를 통해 선정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지연 등이 발생할 때는 허가행위의 취소 및 실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일정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카지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할 경우 잔여투자의 이행을 조건으로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