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바꿔 비싼 통행료 내려야"

 

"영종·인천대교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바꿔 비싼 통행료 내려야"

 

[서울 지하철 9호선 재계약 후 손실 줄이자… 인천도 나서]

통행 수입 예상보다 부풀려져… 두 다리에 年 1000억원 보전
주민·시의회 등 대책 마련 요구 "실제 통행량으로 조정한다면 통행료 인하도 가능해질 것"

지난 10월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과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4년여 만에 폐지하고, 요금 결정권을 시가 갖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민간 사업자가 요금 결정권을 갖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개선책을 찾은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앞으로 26년간 민간 사업자(메트로9호선)에 5조1745억원을 주어야 했지만 협약 개정으로 MRG는 없애고 그 대신 민간 사업자의 운영 비용을 보전해 주면서 약간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바꿔 1조9816억원만 주게 됐다.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아낀 것이다.

인천공항과 육지를 잇는 영종대교(사진 위)와 인천대교의 모습. 최근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두 다리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인천대교㈜ 제공

이처럼 민간 사업자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보장해 주는 MRG를 없애고 지원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재구조화' 사업이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 업자와 MRG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 연결 도로에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2개의 다리를 통해 육지와 연결된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이 두 다리의 현재 통행료(편도, 소형 승용차 기준)는 영종대교가 76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으로 서민들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 요금은 MRG와도 관련이 있다. 2000년 개통한 영종대교는 개통 뒤 20년 동안 예상 통행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액의 80%를 정부가 메워주기로 돼 있다.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1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메워준다. 그런데 예상 통행 수입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지는 바람에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돈이 둘을 합쳐 한 해 1000억원이 넘는다. 올해만 해도 영종대교에 957억원, 인천대교에 157억원이 지원된다.

다리 건설 당시에 정부가 예상 통행량을 실제에 가깝게 제대로 예측을 했다면 훨씬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두 다리의 실제 통행량에 맞춰 MRG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도형 건설교통위원장은 "그동안 인천시에서 정부에 이 2개 다리의 MRG를 재구조화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나서서라도 과대 포장된 MRG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시의회는 민간 사업자인 인천 만월산·원적산 터널 사업자에 시가 MRG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안건을 계속 부결시키며,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이에 결국 큰 부담을 느낀 민간 업체가 시와 협상해 최근 MRG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행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외국계 투자자까지 끼어 있는 영종·인천대교의 MRG 조정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은 MRG 조정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소송 등의 강제적 방법도 쓰지만 중앙정부로서는 일방적 강요보다 민간 업자와의 협의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최소 운영수입 보장)

민간 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적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 1998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수요 예측이 잘못돼 예상 수입을 높게 잡으면 그만큼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