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에 카지노 유치 땐 年관광객 690만·관광 수입 4조5000억원 증가"

"영종도에 카지노 유치 땐

年관광객 690만·관광 수입 4조5000억원 증가"

 

해외 2개 업체가 재도전 의사

 

 

 

 

 

 

 

 

 

 

 

 

 

 

 

 

 

"카지노의 물꼬가 터지나?"

정부가 3일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발표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은 국내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IR·Integrated Resort)의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적으로 정부에 심사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 공고 방식의 심사제로 바꾸게 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이 방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카지노의 규모·개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이 과정에서 업체의 신용등급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인 'BBB등급 이상'이라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3일 "투자 적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종합적인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천 영종도의 카지노 설립을 신청한 LOCZ(리포&시저스)의 경우 이달 안에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준을 완화한 것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는 심사에서 적합 판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은 세계 규모의 기업이라 해도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LOCZ의 경우 지난해 6월 신용 등급을 이유로 한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다.

이번 발표는 현 정부 들어서 냉랭한 기조로 바뀌었던 카지노 허가 문제가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 요소를 줄여주기 위해 2012년 9월 경제자유구역의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3억달러 이상의 시설 투자 대신 5000만달러를 납입하고 투자 계획서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유진룡 장관은 지난해 6월 "세계 어디에서도 카지노를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고, 그 직후 진행된 심사에서 영종도 카지노 신청 업체 2곳이 모두 탈락했다. 리포그룹(중국계)·시저스엔터테인먼트(미국)의 합작사인 LOCZ와 일본 오카다홀딩스가 설립한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였고, 현재 두 업체 모두 '재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영종도 카지노에는 연간 관광객 690만명과 관광 수입 4조5000억원의 예상치도 나온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외국계 카지노 자본이 들어올 경우 투기 자본의 유입과 투자금 조기 환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강원랜드 1곳뿐인 내국인 허용 카지노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은 "내국인 카지노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밝혀 현 단계에선 고려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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