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미단시티카지노>'미단시티 카지노' 벌칙 없는 토지계약 논란,토지매매확약서 체결시 일방적 파기해도 벌칙 없어

 

 

[단독]'미단시티 카지노' 벌칙 없는 토지계약 논란

토지매매확약서 체결시 일방적 파기해도 벌칙 없어

"구속력 있는 계약 이례적 조건…지나친 배려"

"발주처와 수주업체 동일회사…내부자 거래 지적"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 프로젝트 현장. /사진=전병윤 기자© News1 전병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인천도시공사가 주요주주로 참여한 미단시티개발㈜은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개발업체인 '리포 앤드(&) 시저스 컨소시엄(LOCZ)'과 토지매매계약확약서(MO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LOCZ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한 패널티 조항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OCZ가 본계약 체결 이전에 MOA를 뒤집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인천도시공사가 구두 합의 성격이 강한 양해각서(MOU)와 달리 확약서인 MOA를 맺으면서도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건 특정업체에 대한 지나친 배려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단시티개발㈜의 최대주주는 본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LOCZ 컨소시엄의 리포그룹으로 사실상 내부자 거래란 점에서 이처럼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붙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공사를 발주한 업체와 일감을 따낸 업체가 사실상 같은 회사인 셈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은 지난해 1월 LOCZ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을 위한 MOA를 체결하면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파기에 대한 벌칙 조항을 넣지 않았다.

미단시티개발㈜ 관계자는 "LOCZ가 개발하게 될 외국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이 정부로부터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예치해둔 50만달러를 몰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있다"며 "하지만 LOCZ의 귀책사유에 대한 패널티는 없다"고 밝혔다.

미단시티는 영종도 북단 운북동 일대 총 270만㎡ 규모로 조성됐으나 2008년 기반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뜬 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인도네시아계 종합 금융·개발업체인 리포그룹은 2007년 미단시티개발㈜을 설립할 때 지분 38.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분 26.9%로 2대주주다. 글로벌 투자자 유치가 여의치 않자 리포그룹은 시저스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LOCZ를 통해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고 3개 업체와 경쟁을 벌여 지난해 1월 미단시티개발㈜과 MOA를 체결했다. LOCZ는 미단시티 내 7400억원을 투입,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컨벤션을 2018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미단시티개발㈜ 관계자는 "LOCZ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하는데 200억원 가량을 투입한 상태"라며 "선투자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굳이 MOA에 위약금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패널티 조항은 다음달 본계약 체결 이후에야 들어간다. 그는 "LOCZ는 다음달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매입대금 1050억원의 10%인 105억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며 "본계약 후엔 LOCZ가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개발 전문가들은 미단시티개발㈜이 '느슨한' 태도로 계약을 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개발 관계자는 "MOU가 아닌 이상 확약서 성격의 MOA를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제력을 둬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계약 파기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지 않은 건 계약 당사자에 대한 지나치게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는 리포그룹이 미단시티개발㈜의 최대주주이자 LOCZ를 실질적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진행했을 개연성이 크다.

미단시티 조감도/사진=미단시티 개발주식회사© News1 전병윤

이와 관련 미단시티개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미단시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아 리포 그룹이 스스로 투자자로 자처하고 나서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부지 매입 가격을 일부러 낮게 책정하는 것처럼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내부자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LOCZ의 카지노 개발사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자, 인근 영종도 운북동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시행업체들도 미단시티 내 부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미단시티 내 단독주택 부지는 이미 1억원 넘게 프리미엄이 붙고 있고 운북동 인천공항철도 영종역 예정지 인근의 대지 가격은 3.3㎡당 300만원 수준으로 카지노 발표전 가격인 3.3㎡당 200만원에서 50%나 뛰었다.

LOCZ가 본계약 체결 이후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 실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실제 2011년 미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GIK)는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을 목표로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NSIC)를 세운 뒤 외자유치보다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분양하는 식으로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으며 사업권을 국내 건설사에 떠넘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GIK는 미국 게일사의 특수관계인 회사에 컨설팅 용역비를 밀어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 발표 이후 인근 부동산시장은 전형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청사진만 보고 뛰어들기보다 해당 사업의 구조와 주주들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