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개선책 추진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개선책 추진 

인수위 부동산 대책 취득세 완화…상속·증여세 한시면제 검토 생애최초 구입자금 2조5천억원으로 증액

기사입력 2013.01.27 18:39:35 | 최종수정 2013.01.28 09:27:55

 

 

`집 살 능력 있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면 주택가격 하락을 막고 전세 수요도 줄어 전세금도 안정된다.`

이날 경제2분과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토론 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처방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주택구입 여력이 되는 잠재적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우려해 자꾸 전ㆍ월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주택 보유자나 서민층 무주택자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주택가격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인수위는 최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보고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방법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대책은 크게 △주택매입 유도책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등 `투트랙`으로 나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원과 정부 부처에서 파견나온 전문ㆍ실무위원들이 나뉘어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거복지 등 투트랙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실천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부동산 관련 이익단체들에서 최근 보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이달 8일 국회에 관련 법안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이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침체된 주택 시장하에서는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주택구입에 나서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DTI 규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우려해 반대가 심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큰 만큼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국토해양부 역시 현재처럼 지역에 따른 DTI한도를 정해놓은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인 가계 상황을 판단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에 한해 부과되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제를 5년간 한시 면제하는 건의 내용과 증여세 한시적 감면이나 일본의 증여세 비과세 제도 도입 시 장점과 단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육성될 수 있다면 당선인이 추구하는 시장에서의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확대와도 맥락이 크게 빗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참여정부 때 대표적 규제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제도적 지원 이외에 주택구매 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서민층 전세 거주자의 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인수위원회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리를 0.4%포인트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한 채 지을 때마다 1억원씩 장기부채가 발생하는 건설형 임대보다는 일정기간마다 자금을 회수해 재투자가 가능한 주택기금 활용이 새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렌트푸어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2013년 하반기부터 5개 시범단지에 1만가구 규모 착공이 예정돼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철도용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위에 아파트와 기숙사,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내놨다.

대부분 국ㆍ공유지인 철도 관련시설 용지를 이용해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면서 보증금ㆍ임대료를 기존 시세 대비 60~70% 수준까지 저렴하게 낮춰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5년간 철도용지 66곳 위에 2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서동철 기자 /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