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소송 일부승소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지난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 전세·월세 상담을 알리는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이날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은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09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분양 광고와 달리 영종도 일대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집값 하락 등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tomatoyoon@yna.co.kr |
신도시·택지지구 기반시설 조성비용 내고 입주지원까지
LH "우리도 피해자"…계약 해지하면 중도금 이자는 못 줘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지에 약속했던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입주자 불만이 높은 가운데 당초 '길값'까지 포함해 땅값을 치른 건설업체가 홀로 책임을 떠맡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중견 A건설은 2009년 10월 인천 영종지구에 1천3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2008년 9월 불거졌던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분양률 50%를 밑도는 등 안 팔린 집이 팔린 집보다 더 많은 처지에 놓였다.
이 업체는 작년 9월 아파트를 준공했고 계약자의 약 20%가 입주했다. 절반을 팔았다고 가정해도 입주자는 100여가구 남짓한 셈이다.
그 100여가구를 위해 A건설은 222억원을 썼다.
제3연륙교 등 분양 당시 약속했던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입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잔금을 깎아주고 입주 후 2년간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입주청소비·관리비·휘트니스센터 이용비 등을 대납해 준 결과다.
인근 사업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500여가구를 분양한 B건설도 입주지원 명목으로 68억원을 투입했으나 자금난 악화로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 업체가 분양 당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등 영종도 일대 개발사업을 확정된 사실인 양 광고한 것은 맞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과장광고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인정해 건설업체가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기반시설의 시행 주체가 아니고, 당초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기반시설 조성비용까지 지불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영종지구 택지를 공급한 LH는 제3연륙교 설치비 5천억원을 땅값에 포함시켜 부지를 매각했다.
경기 김포시에 조성 중인 김포한강신도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당초 신도시 입주에 맞춰 2013년 도시철도를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경전철 건설 계획을 중전철로 변경했다가 다시 경전철로 돌아오고, 민자를 유치하려다 무산되는 과정에서 일정이 한참 지연돼 2018년 말에나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이미 도시철도사업비 1조원이 반영된 땅값을 지불하고 부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들은 중간에 끼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강신도시에 1천여가구를 분양한 C건설은 2011년 말 입주 때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1억원을 지출해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 입주민을 달래는 한편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소송을 낸 입주민들과 법정 다툼까지 병행하는 실정이다.
 |
| 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소송 일부승소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지난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짙은 안개로 가려져 있다. 이날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은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tomatoyoon@yna.co.kr |
김포시에는 현재(2012.11) 미분양 아파트 3천823가구가 쌓였고 올해도 새 아파트 8천21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절대 갑인 LH와 지자체 눈치를 보느라 찍소리도 못하고 덤터기를 쓰자니 죽을 맛"이라면서 "시설 조성비용은 미리 챙긴 뒤 정작 시설을 안 지어주니까 돈이 쌓여 흑자를 내는 게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업계는 착공 전 부지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입주지원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LH는 '우리도 피해자'라고 맞섰다.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건립하지 못한 책임은 시행 주체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이다.
제3연륙교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이 교량 개통에 따른 경쟁노선의 손실 보전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해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한강신도시 도시철도 역시 당초 경전철로 계획했지만 유영록 김포시장이 중전철 건설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갈팡질팡했다는 설명이다.
LH 김포직할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한강신도시는 미매각부지가 50%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땅이 안 팔린 사업장"이라면서 "신도시 준공 시점까지 도시철도가 들어서지 않아 9조원대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전했다.
LH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금과 환불시 중도금에 붙여주는 이자(연 5%)를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기반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euge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