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 미래 출구전략 맞나…토론회 '설전'

영종도 카지노 미래 출구전략 맞나…토론회 '설전'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 영종도에 들어설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지역 경제를 위한 출구전략인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인천시 남동구 YMCA 강당에서 '카지노, 인천 경제 출구전략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국제적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형태가 등장하면서 카지노에 대한 개념이 도박에서 여가활동 혹은 업무의 하나로 전환됐다"며 "도박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외국자본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부작용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카지노 중독 방지 사례로 싱가포르의 연간 입장 횟수 제한, 카지노 배팅 한도액 설정, 자발적 출입정지 신청 등을 제시했다.

그는 "베이징 시민 대상 설문 결과 경쟁국 마카오,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며 "서비스산업 부양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3곳이 설치되면 운영 1년차 8조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관광수입은 2018년 4조3천억원에서 2024년 7조4천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최근 논란이 됐던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 발언에 대해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입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규제개혁 관련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현근 인천경실련 문화관광위원장은 "강원랜드의 사례를 보면 경제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출구전략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001년 이후 2003년까지는 강원도 폐광지역 지역 총생산(GRDP) 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을 웃돌았으나 2004년과 2005년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 2006년 이후엔 전국 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 세금 감면 뒤 먹튀 등 외국 자본의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천의 개성 있는 산업을 바탕으로 인천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오 도박산업규제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 GDP 대비 도박산업 매출액이 5위이고, 불법 도박산업 매출액은 2008년 53조원에서 2012년 75조원으로 급증했다"며 "합법적 인 도박은 고용 저하, 지하 경제 양산, 경제 생산성 하락 등 부작용을 낳아 미래 성장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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