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해법, 카지노?,홍콩 주대복그룹, 10억불 투자의향서 인천시에 제출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해법, 카지노?

홍콩 주대복그룹, 10억불 투자의향서 인천시에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카지노 복마전’ 현실화?

 

▲ 유정복(가운데)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홍콩에서 주대복 그룹과 복합리조트개발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홍콩 4대 재벌에 속하는 주대복(周大福, Chow Tai Fook Enterprises Limited) 그룹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10억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주대복 그룹이 투자의향서에서 밝힌 투자 지역은 리포앤시저스(LOCZ)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 영종도 미단시티이다. 개발 방식 또한 카지노복합리조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리포앤시저스가 개발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 옆에 주대복 그룹의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추가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대복 그룹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복합리조트의 집적화, 대형화, 복합화를 위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게 정부와 협력해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겠다고 하는 업체는 현재 5군데 정도 된다. 주대복 그룹이 카지노리조트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로 하면서, 확인된 것만 6개로 늘어 카지노 복마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우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자본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중국의 화상(華商) 부동산재벌 리포의 합작법인인 리포앤시저스가 올해 4월 정부의 카지노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또 일본 카지노업체 오카다(회장 오카다 가즈오)는 자회사 오카다홀딩스코리아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코리아를 통해 영종하늘도시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카지노 2개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오카다는 사전심사 통과를 실패했지만, 여전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아울러 일본 파친코 대부 ‘마루 한(한창우)’이 한상(韓商) 자본을 끌어들여 설립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영종대교 아래 준설토 투기장에 카지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과 부산 등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인 (주)파라다이스는 인천공항 IBC-I지역에 카지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카지노 매출총량제도를 도입,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카지노들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 6대 사행산업(카지노ㆍ경마ㆍ경륜ㆍ경정ㆍ복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순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0.61~0.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의 평균 0.5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자, 관리에 나선 것이다. 사행사업통합감독위가 올해 9월 발표한 ‘2013 사행산업 백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CPGI)은 9.5%로 선진국의 3~4배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사행산업 규모 축소를 결정했고, GDP 대비 사행산업의 순매출액 비율을 2013년까지 0.58%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행산업 규모에서 캐나다ㆍ포르투갈ㆍ오스트레일리아ㆍ그리스에 이어 세계 5위(2012년 기준, 게이밍머신 제외)이다. 미국ㆍ영국ㆍ뉴질랜드ㆍ스페인 등이 뒤를 잇고 있고, 일본은 19위이다. 사행사업 매출총량제도에 의거한 정부의 관리목표대로 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순매출 총량은 8900억원 이하여야한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의 순매출 총량은 1조 3685억원이다. 관리목표보다 4785억원을 초과한 셈이다. 정부는 사행산업을 규제해야한다면서도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리조트 개발을 사실상 허용했고, 이번에 주대복 그룹이 미단시티에 카지노리조트를 추가하겠다고 하면서 영종도는 카지노 복마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카지노, 지역경제 살리고 시 세입도 늘릴까? 유정복 시장은 국비 확보와 투자유치로 시 재정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카지노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5월 발표한 국내 카지노 매출 자료를 보면, 2013년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1조 2790억원이다. 이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의 매출액을 합한 1조 3684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강원랜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오픈카지노’이다. 2000년 개장 후 2013년까지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조세수입은 약 2조 1317억원이다. 이것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9.6% 대 10.4%’이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제외한 사업 분야에선 적자(2012년 기준 178억원)를 기록했다. 지역경제효과 면에서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회했으나, 200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2006년 이후에도 GDP 성장률을 밑돌았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는 지난해 매출 총1조 3684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1136억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1286억원을 합한 2422억원을 국가에 냈고, 지방세는 128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2006년)를 보면, 사행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연간 약 20만 4000명이며 유발실업자 수는 약 21만 3000명이다. 순실업자가 9000명 정도 늘어난 셈이다. 조현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 문화관광위원장은 “내국인 카지노조차 경제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내는 세금 등은 거의 정부 몫으로 돌아갔다. 즉, 카지노는 인천시 재정위기의 출구전략이 될 수 없다”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많은 제주의 경우 중국 자본에 의한 카지노리조트 개발로 토지 잠식과 세금 감면 후 ‘먹튀(=자본 철수)’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서 카지노를 알선하던 카지노업체 직원들이 중국 공안에 잡히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카지노는 인천의 출구전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인천 도박중독 유병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 사행사업통합감독위가 지난달에 발표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의 일반인 도박중독 유병률은 6.2%로 전국 평균인 5.4%보다 높다. 도박 경험 비율은 73.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고서(2010년)를 보면, 도박중독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ㆍ경제적 총비용은 약 78조원(1인당 2631만원, 유병률 6.1% 기준)으로 추산된다. 인구 증가는 정체돼있으나,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경제청의 계획대로 인천에 카지노리조트가 집적화되고 대형화될수록, 인천에서 사행산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지난 11월 4일 열린 영종포럼에서 스티븐타이트 리포앤시저스코리아 대표는 카지노복합리조트의 수입비율을 카지노 50%, 비(非)카지노 50% 목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카지노가 복합리조트의 핵심이라고 밝힌 셈이다. 이 포럼에서 인천경실련은 스티븐타이트 대표에게 우리나라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 방법인 매출총량제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진방지(=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한 것)’ 조항을 근거로 오픈카지노 추진 여부를 물었다. 스티븐타이트 대표는 매출총량제도를 모른다고 한 뒤,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고 했다. 역진방지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결정해야할 사항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 포럼에 참석했던 조현근 위원장은 “현재 사행사업통합감독위가 실시하고 있는 매출총량제도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법을 개정해 의무사항으로 전환해야한다”고 한 뒤, “영종도는 공항을 기반으로 민항기 정비 산업과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덕적도 등 주변 해양자원과 연계한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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