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ＩＮＴ▶ 김규정/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내 집 마련 어렵거나 전세시장 머물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년 장기로 사용하는 모기지 혜택, 이미 있지만 이미 전세부채 있는 가계의 경우 총가계 부채 늘어나는 부담 있고 금리 낮아도 빚은 빚이라서 전체적인 상환 능력 꼼꼼히 봐야 할 겁니다.
◀ＩＮＴ▶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전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고민들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인데다 손실까지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3천가구 밖에 되지 않아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주택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정책을 준비한 국토부의 설명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재정 주택정책관 나와계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재정 주택정책관▶
반갑습니다.
◀ＡＮＣ▶
국민주택기금과 지분을 나눠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건 지금 예상을 못 했던 정책이거든요.
오늘 발표한 대책, 어디다 가장 중점을 두신 건가요？
◀김재정 주택정책관▶
오늘 저희가 발표한 전·월세대책이 한 20가지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온 것처럼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수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입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20년 동안 1.5%로 그리고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 주는 대신에 일단 일정한 수익은 공유를 하고 대신 수익에 상한선을 둘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에는 집값의 ４40%까지 20년 동안 5년 동안은 연리 1%로 그 다음에 6년 이후에는 2%로 융자를 해 주는데.
이건 지분형 모기지라고도 하는데 이건 집값 상승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같이 국민주택기금에서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전세와 매매 중간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품이 결국 지금 현재 전세로 많은 수요가 몰려 있는데 그 전세 매매수요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그동안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특히 4.1 부동산대책의 경우에는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번 대책,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김재정 주택정책관▶
전세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9월 정도,10월 초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번 대책 또는 플러스 4.1 대책까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4.1대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입법조치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회에 열심히 설득해서 가급적 정기국회 때에는 이런 입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ＡＮＣ▶
이번에 보니까 그 취득세를 영구인하라는 그런 방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취득세를 세수로 하는 지자체들한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재정 주택정책관▶
취득세율 감면은 오늘 발표를 했고요.
발표를 하면서 감면되는, 감소되는 지방세수는 일단 전액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서 9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ＡＮＣ▶
이번에 발표되 방안을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될 부분도 있죠？
◀김재정 주택정책관▶
그렇습니다.
◀ＡＮＣ▶
그런데 국회 통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재정 주택정책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취득세율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 모기지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 그다음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법률개정 사항인데 이건 국회에 가야 되는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가지 않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국회에 가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들이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부각을 시켜 특히 야당을 좀 설득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ＡＮＣ▶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
고맙습니다.
◀ＡＮＣ▶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집 있는 사람들 거래를 늘리려는 것보다 집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ＡＮＣ▶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나치게 침체돼 있는 부동산 매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처럼 월세시장이 보편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린다든가 월세시장에 대한 준비가 병행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재정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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