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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통행료 지원 분담금 확보 못해 , 인천시, 쥐어짜기식 조례 개정할 운명부동산뉴스,소식 2013. 12. 10. 10:43
영종도 통행료 지원 분담금 확보 못해 인천시, 쥐어짜기식 조례 개정할 운명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공항공사에 영종도 통행료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촌극을 빚게 됐다.
시는 9일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날 개정안은 올해 영종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통행료 비율을 시 55%, 중구 등 기초자치단체 2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5%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재정분담 비율을 시 20%, 기초자치단체 20%, 국가분담금 60%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국가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조례를 바꾸게 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도 조례 개정안을 통해 내년 지원금을 기초자치단체 20%로 기존과 같이 했으며, 시와 경제청이 각각 40%를 분담하는 것으로 바꿨다. 시는 이날 개정안으로 인해 분담금을 15% 줄이게 됐지만 경제청은 15% 늘어났다.
이같이 조례를 또다시 개정한 이유는 기존 조례의 국가분담금에 대한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가 더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결국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개정안은 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못해 앞서 의원발의로 개정했던 조례와 달리 집행부가 나서 입법예고하는 이상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LH 등 국가단체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면서 또다시 통행료 보조금 지원을 위해 살림살이를 쥐어짜야 하는 형편이 됐다.
우선 급한대로 올해는 시가 많이 분담하는 비율로 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당장 내년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통행료 보조금 지원을 위해 송영길 시장이 이재영 LH 사장을 만나 민법까지 거론하며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올해 지출해야 하는 통행료 지원금 지출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영종도에 많은 단위사업들이 진행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내년 통행료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뉴스,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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