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조사 그만…영종도·새만금을 `킹핀`으로 ,규제만든 의원·공무원, 실명제로 감시, 40년 넘은 그린벨트 유연한 조정 필요 

기업 옥죄는 조사 그만…영종도·새만금을 `킹핀`으로

규제만든 의원·공무원, 실명제로 감시
40년 넘은 그린벨트 유연한 조정 필요

 

◆ 규제 풀어 4만달러 시대로 (下) / 매경 10대제안 ◆

`킹핀`은 볼링 용어지만 최근 경영ㆍ경제 분야에서도 널리 쓰인다. 볼링 초보는 흔히 가장 앞쪽 가운데 1번 핀을 겨냥한다. 하지만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킹핀인 1ㆍ3번 핀 뒤에 숨어 있는 5번 핀을 겨냥해야 연쇄효과로 모든 핀을 쓰러뜨릴 수 있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도약을 막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킹핀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흥수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한마디로 창조경제의 대척점에 규제경제가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규제 철폐 핵심 과제에 집중해 창조적 파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는 취재 중 만난 기업인 경제단체 학계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제언을 참고해 10가지 제안을 선정했다.

우선 규제와의 전쟁을 지휘할 야전에 막강한 화력 지원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관련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은 좋은 시작이다. 그러나 규제가 광범위하고 협의할 부처도 많은 만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강력한 권한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목소리다.

최근 4년간 4000건 이상 늘어난 규제 양산 현상을 막으려면 규제 법령을 만드는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실명을 명기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규제개선추진단 공동 단장)은 "규제 하나가 생기면 다른 규제를 철폐하는 총량제, 규제의 한시 적용을 원칙으로 삼고 필요한 규제만 연장하는 일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는 규제와 조사도 지양해야 한다. 지난해 박근혜정부는 세수 확대와 경제민주화 필요성 때문에 투자와 고용 확대를 기업에 주문하면서도 광범위한 검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결국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으로 뛰기 어려웠고, 이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관광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선진화와 함께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이 경쟁이 아닌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여행자유지역` 같은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경제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과 무비자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은 중국인 입국 비중이 15%대에 육박한다. 이 수준까지만 늘어도 연간 700만명 정도의 순증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 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주로 다루는 영리병원을 육성할 경우 생산 유발 규모는 10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10만2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똑같은 10억원의 최종 수요를 창출한다고 할 때 제조업은 9.3명의 고용을 창출하지만 의료 등 서비스업은 16.6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2009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두고 연구용역을 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만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다.

영종도와 새만금은 한국의 관광ㆍ의료ㆍ문화ㆍ법률ㆍ금융 산업 등 서비스업 빅뱅을 선도할 `킹핀`이다. 영종도가 서비스업의 국제 전진기지로 `레벨 업`되려면 대규모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곳을 항공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계획도 중요하다. 정부가 새만금특별법과 개발청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른다. 특히 외국인 카지노나 골프장 외에 한류 콘텐츠ㆍ문화와 결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그린벨트`와 중복 규제의 원인 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제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두 가지 규제만 현실적으로 리모델링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와 기업ㆍ국민의 불편 해소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가장 혁파하기 어려운 주제로 꼽힌다. 인허가권을 무기로 법률이나 시행령에도 없는 규제를 하거나 각종 서류와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기업들은 호소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할까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다.현장 밀착형 점검 시스템의 상시화가 시급하다.

금융 법률 MICE(전시ㆍ컨벤션 연계 관광) 등 서비스 산업 고도화 주장은 해묵은 주제지만 경쟁과 자율을 반대하는 이해ㆍ규제 집단의 논리에 부딪혀 10년 넘게 청사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이해 당사자나 규제 당사자가 규제 개혁을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하게 민간의 인재를 데려다 써야 한다"며 "주요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이병문 의료전문기자 / 김은표 기자 / 신익수 관광전문기자 /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