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상 요금 당장은 부정적, 입석대책 모니터링 지속 유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중인 서승환 국토부 장관© News1"주택시장에 경제운용방안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전의 기회를 갖게 했다. 주택매매와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4·1대책 이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처럼 지금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LTV와 DTI가 시장의 걸림돌이었기 보단 시장의 개선사안이었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생각해서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이끈 전·월세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조정도 주택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이어 경제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국회에 올라가 있는 19개 법안 가운데 6개가 국토부 소관인 만큼 조속히 통과돼 시장이 힘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신규 주택 물량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주택 공급을 줄이는 것과 달리 민간은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민간 분양을 통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오히려 민간이 부동산시장을 개선됐다고 보는 것들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등 혼재 돼 있다"며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다.
철도 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매뉴얼과 초동 조치에 대해서 완전하게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임무를 최소화해서 한 사람당 두 세개만 맡도록 했으며 연락체계도 개편했다"면서 "현장에서 보고 연락체계를 복수로 만들어 한쪽이 끊겨도 연락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후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노후시설물에 대해 안전은 기본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해 안전점거되며 이 외는 재난법에 의해 점검된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구조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안전관련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KTX요금 등 공공인상 조짐에 대해서는 코레일 내부적으로 경영개선은 맞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중동 상황 등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 700억 달러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공정위에서 건설업체들에 대한 담합 과징금을 많이 물린데 대해서는 고민스러워 했다. 서 장관은 "법 위반은 사실이지만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이지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광역 버스 입석 금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기간을 충분히 가지겠지만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이란 측면에서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게돼 있었지만 그동안 무시돼 왔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이달말과 9월초 개학하게 되면 어떨지 걱정은 되지만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4대강 사업 원금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인천아시안 게임과 평창동계 올림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토부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재생과 관련 공공관리재는 임의사항으로 주민이 원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진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