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임대부 방식 공급실적도 '0'
- 작년 4·1 부동산대책 효과 없어
[이데일리 양희동 임현영 기자] 정부가 전·월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4·1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내놓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들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이 직접 짓는 건설 임대주택은 2012년 이후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의 2%선에 머물고 있고, 서울에선 3년째 착공 실적이 전혀 없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161만6221가구)로 2010년(9.5%) 이후 3년간 0.8%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노력에도 실제 물량 증가 폭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데는 민간의 역할이 크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해 4·1부동산 대책과 관련 후속조치 등을 통해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민간제안 임대리츠’ 등 여러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더구나 임차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과 대도시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12년 이후 지난달까지 민간 건설 임대주택 착공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고, 경기지역도 같은 기간 100가구 이하에 그쳤다. 대구와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에서도 실적은 10가구 미만에 머물렀다.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경우 8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혀 없다. 전국 최초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철도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민자형 행복주택 역시 지난달 서울시에 계획안이 제출됐지만 성동구 등의 반대로 사업이 답보 상태다.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선정과 임대료 책정 등 운영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원활한 택지 공급과 민간의 통합적인 사업 관리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가격 통제를 고집하지 않아야 수익성이 필수인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이룰 수 있다”며 “임대주택을 지을 택지 확보 및 비용지원 방안 마련과 사업 안정성 담보를 위한 임대료 지급보증상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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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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