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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만에 누진제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낮춘다.
    부동산뉴스,소식 2016. 11. 24. 10:44

    12년만에 누진제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낮춘다



    [연합뉴스TV제공]

    '3단계 3배수' 개편 3가지안 내놓아…야당案보다는 할인 폭 작아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다.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설정했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천39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안은 구간·요율 측면에서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해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1천122만 가구에서 최대 4천330원의 요금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안은 전 구간에서 요금 상승 부담을 없앴다.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kWh 이하·60.7원, 101∼200kWh·125.9원이다. 3단계 이상(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수준의 요율인 187.9원을 일괄 적용한다.

    요금이 오르는 구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더 커진다.

    다만, 3단계 이상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8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다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1안(46.3%)보다 큰 60.1%로 확대돼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한전의 수입감소액은 9천295억원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TV제공]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해서 내놓은 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힌다.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였다.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천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평균 인하율은 11.6%로 2안과 비슷하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대폭 낮췄다. 한전 수입감소액은 9천939억원으로 추산됐다.

    3개 안 모두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할인 측면에서 야당이 내놓은 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2.6배 개편안, 국민의 당은 4단계 11.7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각 개편안의 요금 인하 효과는 각각 19.6%와 20.2%이었다.

    3가지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한국전력 주최로 오는 28일 진행된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산업부에 보고하게 되며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표1> 제1안 구간 및 요율




    <표2> 제2안 구간 및 요율




    <표3> 제3안 구간 및 요율




    eu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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