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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체크카드..개인 빚만 늘린다부동산뉴스,소식 2016. 10. 16. 10:27
마이너스통장 체크카드..개인 빚만 늘린다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해 가계부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체크카드가 도리어 빚을 늘리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이너스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가 주범이다. 마이너스 통장 연계 체크카드의 결제금액 중 절반 이상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외형으로는 체크카드지만, 사실상 신용카드나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별 마이너스 체크카드 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말을 기준으로 발급된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총 220만장이었고 이 중 실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인 체크카드는 140만장(63%)에 달했다.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총 결제금액 중 대출금으로 결제한 비중은 연평균 55% 수준이었다.
연도별 비중은 2012년 2조2488억원 중 1조2691억원, 2013년 3조5185억 중 1조9622억원, 2014년 4조4253억 중 2조4519억원, 2015년 5조 1711억원 중 2조8129억원, 2016년 8월말 기준 3조7200억 중 2조613억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마이너스 체크카드 연계통장의 대출잔액은 매년 말 누적된 총액을 기준으로 2012년 -13조 5895억원에서 2016년 8월말 기준 -21조 2060억원으로 늘었다.
빚의 규모가 4년새 7조 6165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한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당초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완전폐지 단계까지 검토했지만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대출시 이자부담이 크다’는 안내 부분만 강화하고 사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에서 신용카드 포인트까지 현금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진작 활성화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마이너스 체크카드 발급을 제한하면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출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2012년 연간 83조원대에서 2015년에는 연간 120조원대로 3년새 40조원 가까이 규모가 늘었다.
필요자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얻고 생활자금은 마이너스 체크카드로 빚을 얻어 빚에 빚을 얹어 쓰는 구조가 가중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또 통장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상당히 높은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박찬대 의원은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되레 빚 권하는 카드가 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끔 마이너스 체크카드의 발급기준과 대출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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