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슬롯머신 업체의 석연치 않은 ‘영종도 투자’-영종도에 카지노 설립 줄줄이 추진....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변방 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영종·청라지구를 중심으로 2003년 11월 지정됐다. 2020년 3단계 사업까지 끝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169.5㎢의 면적에 64만800명의 인구가 활동하는 도시로 거듭난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레저·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슬롯머신 제조ㆍ판매업체 ‘오카다 홀딩스’ 카즈오 오카다 회장이 추진하는 복합카지노리조트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카지노 사전심사제’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열기가 쉬워져 영종지구에 ‘우후죽순’식 카지노 설립의 ‘멍석’을 깔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오카다 홀딩스’가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리조트 개발 사업에 이중으로 투자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의 투자행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열기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특1급 호텔 등 일부 관광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물투자 없이 투자계획서만 있어도 심사만으로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카지노 사전심사제 갑론을박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정식 허가신청을 하기 전 사전심사를 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기존 투자금(3억 달러)의 6분의 1(5000만 달러)만 내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부장관은 사전심사 신청 60일 이내에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적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적합 통보를 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2억5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등의 절차를 걸쳐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사전심사제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카지노가 야기할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칫 허술하게 관리하면 상당한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카지노 허가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감에서도 ‘사전심사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0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국정감사에서 “16개 카지노 업체가 과당 출혈경쟁을 하는 시장상황을 고려할때 사전심사제 도입을 계기로 외국 카지노 자본이 국내시장에 상륙하면, 국내 카지노 업계의 부실과 함께 카지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는 도입됐지만, 무리하게 MB정부 임기 내 밀어붙이지 말고, 다음 정부에서 사전심사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MB정부에서 끊이지 않은 특혜시비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계 카지노 자본이 실제 이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손쉽게 취득한 카지노 허가권을 가지고 단기 차익을 실현한 다음에 익명으로 되팔고 사업을 조기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사전심사제에는 카지노 허가권을 확약 받고도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더구나 허가를 취소하려고 할 경우 투자자가 한·미 FTA에 의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활용할 가능성 등 우려할 대목이 수없이 많다”고 비판했다.

양일용 제주관광대 카지노경영과 교수 역시 [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전심사제로 라스베거스의 대형 카지노 업체들이 우후죽순 한국으로 몰려 올 것”이라며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지노 적합판정을 취소해야하지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외국계 카지노 자본이 자신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국가 신인도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따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해외투자자본의 자금 확보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에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중 플레이’에 회의적 시각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영종하늘도시 리조트 개발 사업에 일본 파친고 슬롯머신 제작업체 ‘오카다 홀딩스’가 이중으로 투자 추진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오카다 홀딩스는 인천경제청과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 복합 리조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상태로 총 사업비 4조5000억 원을 들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호텔·쇼핑몰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국제업무단지(IBC-Ⅱ)에도 2조 원이 투입, 호텔 3곳과 상업 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시설이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수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국내 카지노 리조트 개발 사업에 오카다 홀딩스가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카다 홀딩스는) 10억 원을 들여 인천공항공사 사업제안서를 만들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Ⅱ에 응모하려고) 수개월동안 준비해 10억 원짜리 사업제안서를 만든 회사가 파트너인 인천경제청과 협의도 안했다는데 투자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에 대해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양다리 걸치기 논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건 불쾌하지만, 오카다 홀딩스가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오카다 홀딩스의 ‘투자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오카다 홀딩스는 현재 필리핀에서도 대규모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영종하늘도시 리조트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필리핀과 국내 두 곳에서 동시에 수조 원 대의 자금이 들어가는 카지노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카지노 업계 일각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사업성이 떨어지면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측은 “오카다 홀딩스의 자금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며 업계의 의심의 눈초리를 일축하는 한편 “마카오나 라스베가스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콤플렉스화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카다홀딩스에게 영종하늘도시 165㎡(50만 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두고 헐값 매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토지 헐값 매각 논란

오카다 홀딩스는 영종하늘도시에 4조9000억 원을 들여 비즈니스호텔(2000실)과 6성급 외국인 카지노호텔(1000실)·콘도미니엄(324실)·쇼핑몰 등 복합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란 법인을 설립했고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는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4300만 달러(490억 원)과 지난 8월 1억1000만 달러(1430억 원)을 직접 투자했다.

해당 땅값을 놓고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의 희망 가격과 토지소유자인 LH의 가격 차이는 약 2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월 인천경제청에 원하는 땅값을 표시한 부지매입 희망서를 제출했다. 해당 희망서에는 부지는 원형지 공급으로 하되 땅값은 3.3㎡당 110만~120만 원을 요구했다. LH는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측이 제시한 가격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24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LH는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는 3.3㎡당 365만 원이지만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원형지로 공급한다는 원칙은 세웠다.

결국 땅값이 복합리조트 개발의 걸림돌로 부상하자 인천도시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3.3㎡에 150만 원에 주기로 결정하고 LH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 150만 원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지의 75%가 자연녹지인 점이 고려됐다. 또 원형지인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도로나 녹지 부분은 투자자가 사업 부담을 하는 부분”이라며 “유보지를 계속 내버려뒀을 때 미분양이나 계약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빠른 유치를 통한 이 일대 활성화·고용부담 해소 등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