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완 작업 탓…필요하면 30일 추가 연장 가능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사전심사제 도입 이후 첫 적용으로 관심을 끈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업에 대한 심사 기한이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중국계 화상그룹인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LOCZ(리포&시저스)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카지노를 짓기 위해 지난 1월 29일 문화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관련 법에 따라 심사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60일이다.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애초 8일이 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지만, 서류 보완 일수 등을 고려해 기한이 5월 중순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심사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자유구역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뒤 서류가 다시 제출될 때까지는 심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지난 2월 말 청구인인 리포&시저스에 서류를 보완해 3주 뒤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리포&시저스가 3주의 기간을 더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서류 제출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로 됐다.
관련 법상 청구인이 1차례 더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기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는 현재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하기 위한 2건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포&시저스에 뒤이어 지난 2월 말 유티버셜엔터테인먼트(이하 유니버셜)가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단지(IBC-Ⅱ)에 카지노를 짓기 위한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유니버셜도 리포&시저스처럼 서류 보완 지시를 받는 등 두 청구인이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함구했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취임 이후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관광산업에 외자를 원활하게 유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꼭 사전심사제가 맞는지는 심각하게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이 제도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