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통과 기대했는데 당황"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 영종도 2곳의 카지노 설립 계획이 정부의 사전 심사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사전심사를 청구한 2곳에 지난 19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부는 청구인의 민원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구체적 통보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청구인 중 LOCZ(리포&시저스) 측에 확인해보니 부적합 판정이 난 게 맞는 것 같다"며 "최근 들어 통과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했다.
사유 중 하나는 청구인의 신용 등급이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리포&시저스에서 문화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것 같다"며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신용 등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청구인의 주장"이라고 했다.
리포&시저스는 사전심사 청구 전에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기관 2곳으로부터 청구 최소 조건인 신용등급 BBB를 받아 놨다. 부채 탓에 시저스 단독으로는 신용등급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
청구인은 심사 결과 통보 이후 90일 안에 문화부에 문서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심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한가를 판단한 뒤 청구 내용을 재심사할 수도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심사를 한다고 해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문화부는 민원 청구 방식의 사전심사제에 난립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 주도로 카지노 정책을 펴기 위해 공고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지난 1월 리포&시저스가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기 위한 사전 심사를 문화부에 청구했다. 뒤이어 2월에는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가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겠다며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기한은 청구일로부터 60일이지만 심사를 맡은 문화부가 잇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늦어져 전날 결과가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