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개발사업 무산

영종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개발사업 무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추진 중인 카지노가 포함된 외국인전용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무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에 카지노 사전심사를 청구한 두 곳 모두 점수 미달로 ‘부적합’ 대상자가 됐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한 2건에 대해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13~15일 심사를 거쳐 결과를 19일 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건축, 회계, 투자, 도시계획, 법률, 관광 등 관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사전심사 추진 경과=정부는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심사제는 외국인투자자가 5000만달러 이상을 납입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카지노허가 적합여부를 판단해주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외국인투자자가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호텔 등 3억달러 이상 시설투자를 해야 카지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난 1월과 2월, 2건의 사전심사 청구가 있었으며 문체부는 대행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사전심사 운영단을 구성하고 이 청구 건에 대해 각각 2차례와 3차례에 걸쳐 제출자료를 보완했다. 또 전문가 의견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단체로부터의 추천 등을 통해 모두 15명으로 이루어진 사전심사위원회(일반인 13명, 공무원 2명)를 구성했고 지난 13~15일(2박 3일간) 심사를 한 것. 심사는 위원들의 투자 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과 청구인의 프레젠테이션 및 질문 답변 등으로 진행했다.

◆심사 기준 및 결과=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자격요건(투자 규모, 자금 특성, 신용 상태, 결격 사유, 외국인 투자 금액 납입 여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 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 및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 결과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 못하는데, 이는 동 사전심사제도의 시행 근거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준용함에 따라 현재의 사전심사가 민원사무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계획=문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임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는 청구의 난립이 예상되고 정부의 중·장기 카지노 정책을 제약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고용 및 생산 효과가 큰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부 주도에 의한 카지노 산업정책 간의 균형을 찾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