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시티 포함 지역 투자 유치 '빨간불'
"이대로 포기 안돼" 인천경제청·도시공사 기자회견 개최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 영종도에 지으려던 카지노 2건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와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경제에 충격파가 크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일어서려던 미단시티 사업이 다시 길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천도시공사의 부담도 더 늘게 됐다.
카지노를 바라보고 지역에 투자하겠다던 사업자들도 등을 돌릴 모양새라 향후 투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 카지노 2건 모두 '부적합'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전심사를 청구한 2곳에 지난 19일 결과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청구인의 민원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통보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구인 등에 따르면 2곳 모두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부적합 사유는 점수 미달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구인인 LOCZ(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유니버설)는 문체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의신청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은 결정 내용 통보 이후 90일 이내 문체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심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한가를 판단한 뒤 청구 내용을 재심사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국제 소송 제기 가능성도 나오지만 섣부른 추측이라는 게 여론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청구인이 굳이 소송까지 할 이유가 없을 거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리포&시저스의 한 관계자는 23일 "지금으로선 향후 대책을 검토한다는 것까지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 지역경제 '빨간 불'
카지노 좌초 위기에 지역 경제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카지노는 지지부진한 영종도 개발의 마중물이라는 기대가 컸다.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1곳이라도 들어서면 파급 효과로 일대가 서서히 살아날 거라는 기대였다.
지난달 인천을 방문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이후 지역에서는 '최소 2곳 중 1곳은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유 장관은 지난달 23일 인천경영포럼 강연에서 카지노 사전심사 통과 가능성에 "기본 생각은 여러분과 같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지역 여론이 조성되면서 영종도 일대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자도 꽤 있었다.
헬스케어타운, K팝 콘서트장 등이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다.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가 된다는 분위기를 타고 미단시티를 채울 사업들을 추진해왔는데 다 무산될 지경"이라며 "정부가 관련 제도 변경을 검토한다는 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야 앞으로 누가 투자를 할까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당시 5천243억원의 지급 보증을 선 도시공사로서는 자금 압박도 더 커지게 됐다.
채무 상환은 올 연말까지인데 카지노 무산 위기로 미단시티 투자 유치와 분양에 먹구름이 끼면서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미단시티개발이 못 갚으면 채무 부담이 도시공사로 넘어오는 것"이라며 "상환 부담이 오면 땅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공사의 채무는 7조5천억여원으로 여기에 5천243억원이 붙으면 채무는 8조원을 넘게 된다.
◇ 영종도 카지노는 이대로 좌초?
인천경제청과 도시공사는 오는 24일 인천시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카지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체부 결정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의신청과 재심사를 거치면서 결정이 번복되거나 현행 제도에서 사업자가 또다시 사전심사를 청구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회견으로 분석된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부적합으로 통보됐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정부 주도로 카지노 정책을 펴기 위해 사전심사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공고를 내는 방식의 절차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원 신청 방식의 사전심사제가 가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문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의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에 대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구상을 해왔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복합리조트 사업에 최근 들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만 해도 또다시 긴 시간이 소요될 텐데 이 사업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니 사업자가 나타나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당연히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은 중장기로 추진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2건에 대한 심사는 철저하게 현행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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