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졸속 추진 ‘논란’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졸속 추진 ‘논란’        정부, 사전심사제 강행 이유     ▲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밀레니엄서울힐튼점.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안정만 기자]  정부가 인천 영종도 일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서둘러 승인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해외 투기성 자본에 농락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지식경제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곳에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투자계획서를 작성해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새정부 출범에 맞춰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만 보고 심사키로…투기자본 유입 우려 커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설립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일본계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Universal Entertainment Korea, UEK)’와 미국계 ‘리포&시저스’다.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는 영종도 인천월드시티(IWC, 250만㎡ 규모)에 4조9000억 원, 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IBC-Ⅱ, 77만㎡ )에도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외국인 카지노를 각각 설립할 계획이다. 리포&시저스는 영종도 미단시티(270만㎡ 규모)에 카지노 설립을 준비하고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업체는 이달 말 사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3개 카지노 설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간접고용을 포함해 약 5만7000여개의 대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카지노가 개장하는 오는 2018년 4조3000억 원, 2024년 7조4000억 원 규모의 관광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법인세 등 납부세액은 2018년 2160억원, 매출이 본격화되는 2024년쯤 연간 8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 관광객 수도 2016년 이후 연간 300만∼400만명이 증가해 2018년을 전후로 외국 관광객 20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투자 활성화 기대 정부는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이 본격화하면 10조4000억 원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단계에서만 21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설립을 시발로 국내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판단이다.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등 주변 국가들에 뒤쳐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9월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투자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식 허가가 나기 전에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 인가를 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외국투자자들은 투자계획서 작성 후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문화부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6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내 테마파크, 호텔, 외국인전용카지노, 병원 등을 갖춘 복합여가공간에 대해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카지노에 매달리는 이유 전국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등 6곳으로 지정돼있다. 국제 첨단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외국인 투자와 도시조성이 지지부진해 해당 자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을 향해 대박에 가까운 치적이라고 홍보해 왔는데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돼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카지노 인허가 기준을 완화한 상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카지노 설립허가는 ‘3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2년 이내에 2억 달러 이상의 투자 이행’을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3억 달러 이상의 선투자 요건을 투자계획서 심사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심의가 필요 없다. 정부는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8조 원 규모의 투자와 5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전심사제’ 뜨거운 감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외국인 투자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투자하는 금액 없이 카지노 운영 적합성을 서류만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해외 카지노 업체가 허가권을 투기자본에 양도할 수 있고, 면허를 남발해 카지노가 난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혜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사전심사제는 경제자유구역 카지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카지노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이권과 자금을 긁어 모을 것”이라며 “엄청난 이권이 달린 카지노 면허권을 허가해 주면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이 없는 해외 투기세력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고 투자자가 약속한 투자금액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전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5억 달러 이상의 실물투자 이행 이후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허가 기준 자체를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심사과정에서 적합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도박·성매매 산업특구로 전락할 것”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문제가 있으면 적합 판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시민단체들은 국가가 사행산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최 국장은 “영종도에 카지노가 들어선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강원랜드가 강원도 재정에 도움이 됐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거나 들어보지 못했고, 외국인 투자가 유치된다고 한들 카지노 주변은 각종 유흥업소로 넘쳐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또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카지노 특성상 하나의 거대한 도박·성매매 유흥산업특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투기자본이 들어올 경우 해당 카지노는 수익을 매일 본국으로 송금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부유출 우려도 있다. 지역주민에게도 돌아갈 이익도 없다. 사행산업은 결국 역기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투기성 자본이 계획서만 낸 뒤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카지노적합 판정을 취소할 경우 한미 FTA에 따른 투자자 국가소송제인 ISD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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